조사보고자료

브라질, 경기침체에 초대형 비리스캔들로 경제 휘청

('14. 12. 3)

상파울루사무소

금년 대선 직전인 9월 6일 브라질 경제주간지 Veja가 폭로하여 발단된 전 Petrobras 임원인 Paulo Roberto Costa의 룰라(Lula) 및 지우마(Dilma)정부 주요 인사 앞 뇌물수수사건을 브라질 연방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비리스캔들이 Petrobras 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 인프라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브라질 유력 대형건설사들까지 연루되면서 파문이 일마만파 확대되어 전국이 큰 혼란에 빠짐.

- 현지 언론은 상기 비리스캔들을 Petrobras Mensalão와 Lava Jato라 하며, Petrobras Mensalão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뇌물, Lava Jato는 큰 규모의 돈세탁(Car wash)을 의미

연방경찰은 2003~14년 동안 발생한 비리 의혹규모가 590억 헤알(약 230억 달러)에 달하며, 이 중 상당부분이 Petrobras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의 리베이트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
1		비리스캔들 전모

□ Petrobras Mensalão

○ Petrobras는 미국 Pasadena사 매입 시 시가이상의 거액으로 매입하고 동북부 Pernabuco州의 콤비나트 건설 예산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음성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연립 여당인 노동자당(PT)와 민주운동당(PMDB) 및 야당의 거물정치인을 포함, 장관 및 3명의 주지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

□ Lava Jato

○ 브라질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주도의 각종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정치권 인사에 뇌물 제공

- 대부분 PAC(경제개발 프로그램)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항관리 Concession, 발전소 및 정유소 건설 등에 참여한 Norberto Odebrecht, OAS, Queiroz Galvão, Camargo Correa 등 브라질의 대표적인 대형 9개 건설사

브라질 건설도급순위와 비리스캔들 연루기업

(백만R$)

도급 순위	회 사 명	본사 소재지	매출액	연루 여부
1	Norberto Odebrecht	Rio de Janeiro	32,285	○
2	Andrede Gutierrez	Minas Gerais	8,402
3	OAS	Sao Paulo	7,923	○
4	Queiroz Galvão	Rio de Janeiro	4,569	○
5	Camargo Correa	Sao Paulo	4,558	○
6	Galvão Eng.	Sao Paulo	3,763	○
7	UTC	Sao Paulo	2,924	○
8	Ecivix Engevix	Sao Paulo	1,888
9	ARG	Minas Gerais	1,882
10	Mendes Junior	Sao Paulo	1,762	○
21	Engevix Eng.	Sao Paulo	1,211	○
22	Constran	Sao Paulo	1,138	○

출처: Valor(상파울루 경제신문)

○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는 전체 상하원의원 절반이 넘는 259명이며, 금액은 약 70억 헤알(27억 달러 상당)로 추정

- 이번 뇌물수수는 주로 연립여당(PT 및 PMDB)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,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(PSDB)과 민주당(DEM) 의원도 포함돼 있어 뇌물수수 의혹은 정치권 전체에 미치고 있음.

- 하원 일각에서 동 비리스캔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(CPI)를 열자는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이 연루돼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고, 청문회가 열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러운 상황

2		향후 파급 효과

□ Petrobras 및 국가신용도

○ 이번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Petrobras의 신용이 크게 실추되면서 향후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, Pre-Sal 심해 석유개발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임.

○ 또한 Petrobras는 Eletrobras(브라질 전력공사) 인프라 투자 등 에도 참여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임.

○ 한편 회계법인 PwC의 Petrobras의 3분기 결산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지연은 증권 당국의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Petrobras주식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과거 리먼 쇼크와 엔론의 분식회계문제를 경험한 바 있는 미국 증권당국은 Petrobras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

- 앞으로도 결산자료 공시가 계속 지연될 경우 Petrobras의 신용은 더욱 악화되게 되어 향후 추가 등급 강등과 채권자의 채무상환 요구 등이 우려됨.

- 채권발생 시 기본적인 조건인 재무자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도 난항이 예상됨.

- 현재 3,000억 헤알(1,160억 달러 상당)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헤알화의 약세로 채무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상당수의 대외지급이 연체중이고 사업이 잠정 중단된 건도 많다는 루머가 있음.

○ 결국 Petrobras 신용도 저하는 동사의 브라질 경제에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대로 브라질의 컨트리 리스크로 이어지게 됨.

【 Petrobras 연도별 투자 추이 】

- 룰라 전 정권이 출범한 2003년 당시 연간 185억 헤알(72억달러)였으나, 2013년 1,044억헤알(400억달러)로 큰 폭으로 증가

- 올해 투자규모도 845억 헤알(325억 달러)로 예상되며, 내년 계획되어 있는 투자비 834억 헤알(320억 달러) 확보를 위해서는 매분기 약 200억 헤알(80억 달러) 수준의 재원 조달이 필요

자료 : Petrobras

□ 인프라 개발 사업

○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유력 대형 건설사들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PP(민관협력 프로젝트)방식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초래

○ 건설업계는 지우마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지우마 정부의 상황개선을 엿보고 있는 시점에 터진 이번 비리사건으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.

- 이번 비리스캔들에 연루된 기업들은 PAC(경제촉진 프로그램) 하에 진행될 인프라사업의 주된 사업주체들임.

□ 지우마(Dilma) 제2기 정부의 국정 운영

○ 제2기 정권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초대형 비리 스캔들로 지우마 정권은 정치적 구심력을 상당부분 잃은 상태

○ 특히 지우마 대통령 연루 의혹에 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, 일각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